영업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영업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 무슨 말일까요 ?? 우연히 인터넷뉴스에서 본기사 내용입니다 "통닭집 넘긴후 근처에 새로 개업으로 인해 매수인에게 피해를 입힌것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 " 판결사유가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이라고 합니다 전주인이 가계를 넘기고 가까운거리에 동종의 사업을 할수 없다는 것이지요 단, 만약 가계를 넘기면서 약정서 상에 동종의 사업을 기간이나 거리를 정하여 할수 있다고 서로 협약을 맺혀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하지 않고 특별한 약정이 없을 경우는 상법상 사업을 양도한 사람은 10년간 같은 특별시,광역시 ,시, 군, 그리고 인접한 특별시 광역시 ,시,군에서는 동종영업을 할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의무라고 한답니다 인간적 상도의.. 더보기 이전 1 다음
